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소득세 신고분에서 납세이자료(항목 25)가 2,000만원 이하
- 면허세 또는 종합재산세 또는 지방세부과통지서에 "목적:업" 표기
- 제조업, 농업, 수산업 업종에 해당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하지 않는 자
2023년 7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알아두기다음 사항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1회성이며, 가구당 1회만 지원됩니다.
-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통보가 없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혜자가 결정됩니다.
- 지원금은 전기세 잔액에 대해 지급됩니다. 전기세 납부가 미납일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서류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규모 미달? 대상자 확인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20만원 수혜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규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은 사업자 번호에서 4번째 자리가 03, 04, 05, 06, 07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직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지난해 사업소득이 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정부 지원금 수령 시 사업소득은 공제됩니다.
- 임대업 또는 금융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 지난해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 결제했어야 합니다.
해당 대상에 부합할 경우, 신청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2023년 3월 2일 ~ 4월 14일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3) 우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지원센터(1588-86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단 가이드
| 신청 기관 | 신청 기한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지원 금액 |
|---|---|---|---|---|
| 지역 전력회사 | 2023년 1월 30일 | 정부지원금 수령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 지역 전력회사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20만 원 |
| 가까운 행정서사사 사무실 | 2023년 2월 10일 |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 | 행정서사사를 통한 신청 | 10만 원 |
| 시, 군, 구청 | 2023년 2월 20일 | 지역 자치단체가 지정한 대상 | 시, 군, 구청 방문 신청 | 5~30만 원 |
| 산업통상자원부 | 2023년 2월 28일 |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30만 원 이상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 신청 기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이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전 검토해야 할 주의 사항
"정확한 정보는 올바른 결정의 바탕입니다."
- 불명
소상공인 자격 확인
-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가계소득 한도 확인
- 연간 가계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함- 가계 구성원의 급여소득 + 근로소득
- 자영업 소득 및 부동산 소득
- 기타 세금공제 대상 소득
기타 대상 제한
- 3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제외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급대상자 제외
- 세금 미납이나 과태료 부과 기록이 있는 경우 제외
지원 절차 주의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금융기관 계좌번호 - 오류나 누락 없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지원 기한 주의
- 신청 기한은 2023년 3월 10일 (순차 접수) -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함 - 신청서는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권고
지역별 지원금액 확인하기
지원 지역
일반 지역
서울특별시(특례구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총 10개 지역
지원 금액: 10만 원
특례지역
서울특별시 특례구,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등 총 11개 지역
지원 금액: 20만 원
지역별 상세 지원 금액
일반 지역과 특례 지역의 상세한 지원 금액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력 공급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 기준 및 제외 대상
주택 내 영업하는 소상공인, 전기 수요량 100㎾까지, 당해 가구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제외 대상: 공급과잉으로 5년 중 2년 이상 적자 경영 상태인 사업장
지원 자세한 내용은 전력 공급 회사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규모 미달? 대상자 확인하기
지원 대상은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중소 소상공인이며, 과도하게 고용이 concentrat되어 있어 규모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실적 기준 매출액과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모 기준은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중소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고용concentrat불균형으로 인한 제외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간단 가이드
온라인 신청은 경제정보센터(e-나이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상공회의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서류, 매출 감소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전 검토해야 할 주의 사항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마감 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기한은 2023년 3월 24일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됩니다.
"지원 대상 확인, 필수 서류 준비, 신청 마감(2023.3.24., 오전 9시 ~ 오후 6시, 토/공휴일 제외)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별 지원금액 확인하기
지역별 지원금액은 서울 25만 원, 전국 각 시도 20만 원, 제주도 18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금액은 전국의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25만 원, 시도 20만 원, 제주도 18만 원을 지원하며, 자세한 지역별 금은은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알아보기
온라인 신청은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상공회의소나 지역 경제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지역 상공회의소/지역 경제진흥원 방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20만원| 대상자, 신청 절차, 알아두기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질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특별 지원금입니다. 2023년 상반기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질문. 이 지원금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소규모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자가고용 사업자입니다. 세금 미납, 영업 중단 상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융정보원 창구 또는 전자통신망(뱅킹, 인터넷)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홈택스 또는 금융정보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서와 휴대전화 문자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통장 계좌 정보와 주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지원자가 점검한 후,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적격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 취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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